국회에서 취약노동계층 지원시스템 전국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등 주요 노동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박홍배 의원 외에도 김남근,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의원이 함께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노동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노조 조직화가 어려워 이해 대변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취약노동계층 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목표로 취약노동계층 지원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과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청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 증언 사례 발표도 있을 것이다.
박홍배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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