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다른 쟁점 법안도 이날 심의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언론인·학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화 타협이 길은 막혔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여당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 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비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여당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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