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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팀은 진상 파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 체계에 있는 이 지검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지휘 라인인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담당인 4차장에 등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의 진상파악 움직임에 수사팀 등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나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형사1부에 파견 온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에 “김 검사의 사표가 대검으로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와 명품가방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도 자신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사팀 대부분은 대검의 진상 파악을 감찰 조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 검사장이나 지휘를 받는 윗선 지휘부에 대해서만 진상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수사팀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측의 이번 진상 조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도 패싱 논란 이후 사과받고 사후보고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 지검장에게 들었을텐데 그럼 사실 진상파악이 다 된 것 아니냐. 뭘 더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다음날인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에 빠져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김 여사 측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준 측면도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의 복권을 재요청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외부 기관(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맡길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선 검찰 출신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일부 결론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리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이 모든 지탄을 받을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수심위와 같은 정책적인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총장 본인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동안 뭔가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재요청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며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맡기는 것은 검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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