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의료에 공정 보상”…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논의 시작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모니터에 80분 지연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소위원회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관련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 회의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與 전대 끝나자…巨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동시 압박
• 국방부, 주미 국방무관 ‘갑질 의혹’ 소환 조사…현역 육군 소장 이모씨
• 김여사 수사한 부장검사도 ‘사의’…검검 갈등 길어지나
• ‘3분 진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환자 55% “5분 안에 진료 끝”
•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파주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