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마약 재지정 대신 법으로 규제? 오락가락

태국 유명관광지 푸켓에 위치한 향락용(기호용) 대마초 상점의 모습/푸켓 정리나 특파원

대마를 비범죄화했던 태국이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는 대신 입법을 통해 대마 사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전날 세타 타위신 총리와 보건부 장관·상무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후 “세타 타위신 총리가 (마약류 재지정 대신) 입법을 하는 것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타 총리는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는 대신 대마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것은 법률 문제로 이미 (법률) 초안이 있는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대마가) 마약인지 아닌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다. 아누틴 부총리는 당시 대마의 비범죄화를 이끌었던 공중보건부 장관이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다만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태국은 대마를 마약류에선 제외했지만 적절한 사용을 관리하기 충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한데다 향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향락을 위한 대마 사용이 증가하는 등 대마 남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연립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의 오락적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프아타이당이지만 연정에 합류한 아누틴 부총리의 정당이자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 취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대마 문제가 자칫 연정에 균열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