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총 51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심사 동의자 36명 중 현직 법관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다.
헌재 소속으로는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이 명단에 올랐다. 김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된다.
현직 법관으로는 윤준(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추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백강진(54·3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받았던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은 윤승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변호사 중에는 이 밖에 대법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재판관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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