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난 17일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이틀 만인 19일 거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방송4법을 상정해 단독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한 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박 권한대행은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공영방송을 제 아무리 ‘땡윤 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라고 정부·여당을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의원총회 뒤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사실상 국회의장 중재 거부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거부)
우 의장의 중재 제안을 소수 여당이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명분을 주게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당시부터 나왔다.
한편 박 권한대행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신임 대표를 향해 “축하드린다”며 “한동훈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박 대행은 또 지난 22일 최고위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김건희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선고였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들이 핸드폰마저 사전에 제출한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 조사한 것 아니냐”며 “국민도 패싱, 법과 원칙도 패싱, 총장도 패싱한 면죄부 상납용 엉터리 조사로 민심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이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이 딤겼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여가 지났지만 법사위에 상정은 안 된 상태였지만, 전날 조국혁신당이 ‘출장조사’ 관련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내용까지 담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이날 한꺼번에 법사위에 상정됐다.
박 권한대행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인 이른바 ‘탄핵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에는 이원석 총장의 책임도 크지만 이 총장은 검찰을 존폐 기로에 몰아넣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치주의 침해를 운운하며 국회 청문회 패싱을 선언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 ‘찐윤’ 검사에게 뺨 맞고 국민과 국회에 화풀이하는 것이냐”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의 용기는 있었다는 평가라도 받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전날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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