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황제조사’,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에 응했는데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방법이고, 헌정 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의미)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던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황제조사라고 하는게 그 장소 자체가 시설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다”며 “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군데 밖에 되지 않고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데 야당에서 무조건 그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황제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대부분 민주당에서 의혹제기해 보도된 것들”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 시효가 지나 종결됐던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게 적절히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관련해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는데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냐”며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서비스”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돼 조국혁신당은 어제(23일)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의 조사를 안 받았다면 이런식으로까지 국민의 분노라 불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대면조사를 받은 건 우리 역사상 최초인데 그런 불행한 영부인을 가진 국민으로서 왜 특검이 필요한가는 검찰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이해한다”며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조사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대통령실에서 핸드폰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조사를 받은 것을 신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매번 민생이 어렵다면서 법사위가 또 정쟁을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전당대회에서 어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등 쟁점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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