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는 국민과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집중할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현 의료체계를 바꾸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현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가 제시한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4가지 개혁과제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밀도 있는 수련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방안, 중증·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혁신 방안, 균형 잡힌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총 13명의 수평위원 중 현재 2명에 불과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확정했다. 앞서 수련병원이 신청한 모집 인원 7707명 보다 62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검증 과정에서 예컨대 대학별 정원이 있는데 정원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바로 잡는 과정에 발생한 실무적 수치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하면 선발된 전공의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