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발표됐다.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이번 ‘결정’은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의미와 총체적인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향후 5년간의 주요 개혁 조치를 중점 배치했다.
개혁과 개방은 상호보완∙상호촉진 관계에 있다. ▷제도형 개방의 안정적 확대 ▷대외무역 체제 개혁 심화 ▷외자 투자 및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 심화 ▷지역 개방 배치 최적화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메커니즘 보완…’결정’은 대외개방에 대한 특별 배치를 통해 ‘개방에 의한 개혁 촉진을 견지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지하며, 국제 협력 확대 속에서 개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新) 경제체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무훙(穆虹)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부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분담 부주임은 “지금 세계가 100년간 전례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고 외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도형 개방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필연적 요구다. ‘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표준 ▷노동 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 등에서 규칙∙규제∙관리∙표준의 상통∙융합을 실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한다. 무역 정책과 재정∙금융∙산업 정책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무역 강국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협력을 심화하고 규칙 매칭∙메커니즘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의 경우 핵심은 외자의 적극 유치와 이용에 있다. ‘결정’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전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개방 확대” “산업요소 획득∙자격 허가∙표준 제정∙정부조달 등 방면에서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입경 거주∙의료∙결제 등 해외 인사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 완비” 등을 명시하면서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 자신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무 부주임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에 힘입어 ‘쌍순환(雙循環)’ 촉진 속에서 개방의 깊이와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 경제 우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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