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건설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수주하고, 해외에 K-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각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투자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 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를 수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 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반영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간(G2G) 협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설계·교통·정보통신(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곳의 거점 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 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 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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