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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한국 적화 통일 첫 단계이고, 철수로 미국 납세자 부담이 최대 4배 폭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주최 ‘침략자의 축 억제하기’ 온라인 대담에서 역대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4대 악의 축’인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 등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핵심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그 역내에서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이들 지역에서 몰아내면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배타적 우선권을 확립할 수 있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적색 기치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북한은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후 지속해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전쟁) 캠페인을 벌여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본·미국 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무기 확산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이 “당신에게 제안할 거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의 (대외 역할) 축소(retrenchment)에 대한 충동을 만족시켜주겠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김정은)가 트럼프 정부에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스스로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다시 브로맨스(남성 간 깊은 우정)를 재점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자신들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국방 투자 및 방위비 분담의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한국과 일본)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긴다면 해당 전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은 3~4배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미군의 해외 배치가 가진 실질적인 혜택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기에 미국 대통령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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