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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멈추지 않는 국채 버블…고개드는 ‘일본화’ 우려

서울경제 조회수  

중국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일본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부채 급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약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국채 버블’로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자리매김해온 대출우대금리(LPR) 정책의 재검토에 돌입했다. 실제 금리와 LPR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LPR은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 평균치다. 인민은행이 LPR을 공시하면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에 참조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1년물은 신용·기업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中 멈추지 않는 국채 버블…고개드는 ‘일본화' 우려

하지만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중국 은행 대출의 40.44%를 차지하는 대출금리가 LPR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73%로 1년물 LPR(3.45%)보다는 높지만 5년물(3.95%)보다는 낮았다.

이는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시장에 현재 버블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중국 중소은행들은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 재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채권 시장에서 신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국채 가격이 급상승하며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달 1일 기준 2.183%까지 떨어져 2000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장기채 국채 수익률 저하가 눈에 띈다. 30년물 국채와 20년물 국채 수익률은 모두 2.4%대에 근접했다.

중국 국태군안증권연구소는 은행 대출의 조기 상환이 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국채금리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인이 과거에 고금리로 빌린 주택 융자금을 미리 변제하면서 융자 잔액이 줄어든 은행이 국채를 사고 이것이 금리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인민은행은 LPR을 계속 동결해왔고 이에 실제 금리와 LPR과의 괴리가 커지며 정책금리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는 “18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금융정책 기조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금리를 주요 정책금리로 하되 여기에 2급시장(유통시장)에서 국채 매매를 통화정책 수단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부동산 불황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전의 일본처럼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한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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