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송통신 현안 질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변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정책 현안 질문에 이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을 그대로 내거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추상적인 답을 반복했다.
특히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징수 대상 확대에 관한 질문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입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이동관 전 후보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편 등 재승인 평가에 정성평가(비계량)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진숙 후보는 “장기적으로 정성평가(비계량) 항목 축소 등 재승인 심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동관 전 후보 역시 “장기적으로 정성평가(비계량) 항목 축소 등 재승인 심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동일한 답을 했다.
OTT 규제 등 통합미디어 법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진숙 후보는 “방송과 OTT 간 매체 특성과 신·구 미디어 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동관 전 후보는 “방송,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성장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법령 정비를 통한 일관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구 미디어와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이 동일하다.
이진숙 후보는 정치적 쟁점이 아닌 정책 현안 관련 질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방송통신 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묻자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되면 전문가‧업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 등 세 부처가 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중심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국회,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안 대신 “방송업계, 학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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