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정치인 만드려는 정치 노림수” 비난
법정연금(法廷軟禁) 정치탄압 중단 촉구
“윤 대통령, 이재명 패가망신 위해 준동
법원, 검찰 불법·부당에 제동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대책단)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리 선고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두고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책단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정치인을 감금하는 법정연금(法廷軟禁) 정치탄압(政治彈壓)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하는 내용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단은 검찰의 요청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국회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행된 검찰의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재판 준비에 최소 3~4일이 필요하다”며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라며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책단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검사가 기소해서 시간 끌면 재판 끌려다니느라 이겨도 소송비용으로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백현동 사건은 기소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변호인들에게 증거기록을 주지 않고 있고, 성남FC 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478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출석한 증인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재판지연의 책임이 온전히 검찰 측에 있음에도 분리 심리 분리 선고를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단은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추가 기소됐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판사에게 배당됐고 법원에 제출한 병합심리 신청은 기각됐다”며 “법원이 검찰의 불법과 부당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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