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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 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직격했다.
허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총장인 이 총장은 조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례에 빗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시기 바란다.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라고 요구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니 이건 또 어느 나라의 법률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그런 조사는 해서 뭐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밝혀야 할 것이 무럭무럭 새로 생겼다. 검찰총장도 모르는 조사를 대체 누가 지시를 받고 실시했겠나. 비공개 소환에 반대하던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부득부득 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라며 “검찰총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인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 대표는 “머리 위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날아다니고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문제 하나 결단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대통령 위에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항명수괴죄로 입건하라. 이런 모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전후관계를 해명하라”며 “부글부글 끓는 민심의 온도계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대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가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과 함께 김 여사의 검찰청사로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이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에 대해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감행, 후임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정권과 정면충돌하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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