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플랫폼 분야 규제 입법 단계에서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규제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장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꾸렸다.
플랫폼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연수원 37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선정호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 경쟁 당국 조사 대응 등 사건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 개인정보규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은 공정거래그룹(13명) 및 TMT그룹(9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0여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연수원 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판사를 지낸 정수진 변호사(연수원 32기),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수련(연수원 34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 시장의 신속한 분석은 물론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규제 입법 대응, 플랫폼 분야 노동 이슈 대응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장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 대표와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홍동표, 강준모 박사, 법제컨설팅 그룹의 홍승진, 홍윤태 외국변호사도 합류한다. 광장은 향후 플랫폼 분야 법률 쟁점 확장에 발맞춰 관련 전문가를 플랫폼규제대응팀에 충원할 계획이다.
광장 관계자는 “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선도적인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축적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플랫폼 분야 법률 쟁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문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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