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우선 사용 안한다 약속해야, 中 제안

중국 외교부 전경. 22일 핵무기 우선 사용 안한다는 약속을 할 것을 핵 보유국들에 제안했다. 나름 진정성 있는 구상으로 보인다./신징바오(新京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의 상호 핵무기 선(先)사용 불가 제안에 관한 업무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우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공동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핵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없다.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4년 중국은 다른 4개 핵무기 보유국에 ‘핵무기 우선 사용 불가’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른 핵무기 국가들과 양자 내지 다자를 기초로 ‘핵무기 상호 선 사용 불가’ 약속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주장한 후 이 같은 약속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이행하면서 핵군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조약국은 언제든지 다른 조약국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면서 “핵무기 없는 국가와 비핵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지지할 것을 약속하자”고도 제안했다. 더불어 모든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NPT 11차 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문건으로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주장을 상기하면 이번 제안은 2026년에 열릴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의식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를 5년마다 개최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이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를 지난 22일 시작한 사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진정성은 폄하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