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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됨에 따라 여야 간 대치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열린다.
다수 청문회 중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극우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틀간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검증을 시사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해 자진 낙마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방위에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개최하기로 강행 표결했다”며 “그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무차별적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와 더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오는 25일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협의 없이 △전국민 25만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밀어붙일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25만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직격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단독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반발하며 동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또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거부권이 뻔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검사 탄핵소추권 발의를 남발한 데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 추진했다”며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 보다는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흔들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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