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영부인 모두 비공개 조사…도이치모터스 의혹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검찰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조사 모두 안전·보안상 이유와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도 비공개였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당시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해 조사했다.

이번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 20일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후 하루 뒤 공개했다.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는 데 약 10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 직전인 이달 중순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김 여사 측으로부터 첫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지난해 상반기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추가로 답변서를 받지는 못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시세조정”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면소(공소시효 만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예정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도록 수사 및 처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해 2심 선고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김승호 형사1부장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역시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빠르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이후 최 목사의 청탁 역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명품백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