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제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안 나섰다
경제적 위기에도 정부, 오히려 방치…
정치의 근본적인 덕목은 ‘책임지는 것”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제대로 싸워봐라. 그래서 야당에 과반 의석을 줬고, 그 의미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동안 정치나 민생, 민주주의에서 후퇴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라는 의미이다.”
지난 1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만난 채현일 의원은 ‘보라색’ 리본 배지를 부착한 채 취재진을 맞이했다. 세월호 참사의 노란색,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초록색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를 의미하는 배지였다.
2018년 영등포구청장으로 선출, 민선 7기 서울 구청장 중 최연소 구청장(1970년생) 타이틀을 얻었던 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입성했다. 상임위원회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돼 그동안의 대형 참사, 재난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인터뷰 동안 “정치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과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라는 지론(持論)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효능감 있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민주당에 171석을 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극적으로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합의처리했지만 이후 속도감이 좀 처럼 붙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신 강조했다.
지난 18일 행안위는 앞서 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같이 상정해 병합 심사하고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그는 이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이 민생을 회복시키고, 또 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방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치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은 ‘탁 트인 정치’란 다섯 글자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50년이 묵었던 영등포의 숙원사업인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 정비, 쪽방촌·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 등 성과를 올리며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입성 후에는 이것이 ‘탁 트인 정치’로 확장된 것인데, 여기에는 “초선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소신과 용기를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축약돼 있었다.
채 의원은 ‘채현일 역할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폭정,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라. 진짜 제대로 (정부·여당에 맞서) 싸우러 온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준 171석의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일까.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2년 동안 정치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일방적으로 야당을 무시한,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치가 실종됐다. 그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이 실종되고 정치도 실종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당인 민주당에 한번 제대로 싸워봐라, 그래서 과반 의석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정치나 민생, 민주주의에서 후퇴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라는 의미이다.
지난 18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100만명 정도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현실화됐고 저성장과 가계부채,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펑크 났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제대로 헤쳐나갔으면 민주당이 나서지 않았다.”
― 계속되는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하다.
“여당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치를 하고,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다. 모든 걸 정쟁화하고 있는 현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측면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행안위에 있으며 느낀 것인데, 행안부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이자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오송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최근에 채상병 순직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등에서 나왔던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그것이 지금 정권과 정부에 들어와서 일관돼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할 정당으로서 실력과 그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159명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 이태원 참사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정권이 그때 들어서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 책임도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된 게 없다. 특별법에는 물론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쌍특검 등 쟁점 요소도 많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정쟁화하면서, 정치의 역할이나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일하는 국회, 또 일하는 민주당으로서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의와 원칙,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원칙과 상식이 파괴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야당 탄압 그리고 일방주의적인 정부·여당의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민생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 민주당 당 자체의 역할론 외에, 22대 국회에서 ‘채현일 역할론’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까.
“행안위 위원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향후 지방분권 또 재정분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 하나가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의 과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도적·시스템 측면에서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정당 혁신, 거시적인 대통령제 5년 단임제의 문제점를 개헌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초선으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초선으로서 패기와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에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초선 의원들이 70명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싸워주고 소신과 용기를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나는 그게 바로 ‘탁 트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요령을 피우면서 가는 지름길은 없는 것 같다. 정치에는 왕도가 없다.”
― 의정활동 성과 등 22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은.
“선거제가 아직도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 입장이나 또 유권자·국민들의 측면에 있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 오히려 선거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축제라는 선거가 결국은 규제와 또 어떤 제한 속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20년 전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본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식으로 큰 틀로 바꿔야 한다. 가을 정기국회를 전후로 공청회도 하고, 학자와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하며 준비할 것이다.”
― 당내 상황으로 가면, 최근의 ‘당원주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얼마 전 첫 ‘당원의 날’을 개최했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왔고 민주당을 키워온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외되고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당원주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점에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 영등포갑 지역이 전국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다. 500여 명 당원들이 모여 당이 나아갈 방향 또 당이 해야 할 일 등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해 주셨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무늬만 당원, 그러니까 선거 때만 필요하니 입당하고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출직이나 정치권을 향해 날 서게 얘기하는 분들도 주권자이다. 당내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당원 만남의 날을 가졌다. 이번에 전당대회도 권리당원의 비중이 56%, 일반 국민이 30% 그리고 대의원이 이제 14%이지 않느냐. 그만큼 이제는 특정 정치인의 오더가 먹히지 않는, 당원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조직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일반 당원들의 생각과 의사가 상향식으로 중앙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 아닐까.”
― 당원들은 현장에서 보통 어떤 요구를 했나. 앞으로 당원의 날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라. 21대 국회 때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공천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먹고살기 힘든 것에 대해서 진짜 주도적으로 하라.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정부가 잘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25만~35만원 정도 지원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다.
당원의 날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 동을 돌면서 당원 ‘번개’를 하고 있다. 다음주에도 지역구를 돌며 당원들과 스킨십을 할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