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개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 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이뤄진 국민공론화위원회 숙의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보고받고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논의 과정을 보면, 초기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 13% 안에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이후 소득대체율 44%에서 합의가 이뤄지나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안 없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내 논의가 무산됐다.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박주민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못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돌아오는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하는 보험료가 많아진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책이다. 연금을 파탄내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구조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혁안 없이 국회 논의는 무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지 말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여당이) 모수개혁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구조개혁하자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제대로 된 (모수개혁) 수치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쟁을 멈추고 첫 단계인 모수개혁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50일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 설립이 먼저,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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