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이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3만6,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안들이 발표됐다. 다만, 이날 발표된 대책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정부, “3기 신도시 통해 주택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잡겠다”
최상목 부총리는 18일 이뤄진 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유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함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최 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투기’에 대한 관리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非)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할 것을 전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것이며,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 방안에 어려움 있지만, 정부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시그널 있어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관점이다. 우선 정부마저 18일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에 또다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두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정부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함 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안정책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서울 주요지역은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준공 10년차 기존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 이전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함 랩장은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준공(입주) 추산 방법론에 대한 통일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입주 아파트는 올해 3만8,000호 오는 2025년 4만8,000호로 민간보다 높은 상황이라 민간과 공공의 상이한 입주량 추산 방식이 시장에 혼선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빠른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의 그린벨트의 경우 정부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이 민간·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권이 얽혀 있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급하게 밀어붙여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2022년 국정과제부터 나왔던 방안이며,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일각에선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하희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현 부동산 공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며 “해당 방안 또한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랩장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에서 발현됐다는 원인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현황 인식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오는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분양하는 등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와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간극이 짧아 비교적 빠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도 일부 수도권 임대차 물량 제공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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