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들어 최저임금 낮다는 인식 ‘두 배’ 높아졌다

서울경제 2024.07.19 조회수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됐다는 답변율이 2년 만에 두 배나 올랐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갤럽이 매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7월 중 전화 설문을 한 8년 치 결과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다’는 답변율은 30%를 기록했다. 2021년 조사 당시 14% 대비 2년 만에 두 배 오른 것이다. 이달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 비율은 27%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직전연도 7월쯤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낮다는 답변율 추이는 8년동안 U자형을 보였다. 2017년 조사에서 이 비율은 1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0%까지 떨어졌다. 2021년 14%로 다시 오른 후 2022년 25%로, 올해 27%로 증가했다. 2022년은 윤 정부가 들어선 해다. 동시에 2019~2020년 0%대였던 소비자물가가 2021년 2.3%, 2022년 6%로 전환된 시기와 맞물린다. 작년과 올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도 2%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임금 수준에 대한 답변율은 직전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듬해 최저임금이 16.4%로 정해진 2017년 조사에서 높다는 답변율은 23%였다. 하지만 1년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떨어졌지만, 높다는 답변율은 34%로 치솟았다.

낮다는 답변율도 마찬가지다. 2022년 5.1% 오른 최저임금이 결정된 2021년 조사에서 낮다는 답변율은 14%였다. 1년 뒤 2023년 최저임금은 동일한 수준인 5%로 결정됐다. 하지만 낮다는 답변율은 25%로 뛰었다. 2022년 소비자 물가가 6%나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한다. 하지만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답변율은 매년 40~5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직접 영향에서 벗어난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점점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가 플랫폼 노동자처럼 비임금 근로자로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인식이 퍼져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는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파급 전망을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의견유보 등 4가지 문항으로 물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2017년 조사(긍정적 1위)를 제외하고 7년 동안 1위(2022년 조사에선 영향없음과 동률) 였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답변율이 영향 없음 답변율로 이동한 결과다. 2017년 조사에서 긍정 답변율은 45%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21%까지 낮아졌고 올해도 2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17%였던 영향 없음 답변율은 올해 35%로 두 배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