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현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요인인 부동산의 경우 ‘고(高)부채’ 폐단을 없애겠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했고, 고용과 소득 향상을 통해 내수 부진을 타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기로 했다.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19일 3중전회 해석 기자회견을 통해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집’을 건설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 제도를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규모 현금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 하반기부터 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호황기 시절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이 가라앉으면서 건설을 비롯한 연관 업종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가계 역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내수 부진이 나타났다. 내수 경기 가늠자인 소매판매는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2년 12월(-1.8%)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은 내수 침체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부주임은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초대규모 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발휘해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수 침체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실업률 개선과 소득 향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부주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재산 소득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중산층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주민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완전 고용 촉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지방에 일부 이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부주임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개선해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확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해 재정 능력과 직권의 매칭 정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재정 지출의 비율을 높여 위법하게 지방정부에 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날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4대 세수원 중 하나이자 중앙정부가 100% 가져가는 소비세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은 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 부주임은 “주요 거시 지표가 기대에 부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어려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라며 “유효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 일부 지역의 재정상 어려움 등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고 지역, 산업, 기업 간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이전까지 중국은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전날 발표된 3중전회 공보에서도 “올해의 성장 목표를 완수하는 데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는데, 역시 경제 위기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내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상반기 누적 성장률 역시 5.0%로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분기 경제 성적을 반영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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