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결의문 300여개 개혁조치 포함

18일 오후 막을 내린 중국 당 제20기 3중전회.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가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을 거수로 통과시키고 있다./신화(新華)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비롯한 매체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탕팡위(唐方裕)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이날 3중전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나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첫 번째 섹션은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요성과 총체적 요구를 설명하는 총론이다. 두 번째 섹션은 경제 체제 개혁을 이끌고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섹션은 개혁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와 당 건설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는 데 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에는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여기에는 시스템, 메커니즘, 제도 측면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는 과거 내놨던 개혁 조치를 개선하고 향상한 것이다. 또 일부는 실제 요구와 시범과 탐구를 근거해 새롭게 제안된 개혁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기간 참석자들은 결정 초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다. 이번 결정이 당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령성 문건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외에 공보를 통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9년 신중국 수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도 명시했다. 2027년 3기 집권을 마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속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군불 지피기 성격이 농후한 내용의 공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