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잡포스트 조회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 농산물 과잉생산 시 , 정부 ‘생산자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 양곡수급계획상 ‘생산자 소득 보장 사항’ 포함 강제
-“수해 보상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도 속도 낼 것”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잡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엄효식의 밀컴> 트럼프는 4성 장군의 임기를 존중할까?
  • 골드만 삭스(GS.N), 노스볼트 투자금 9억 달러 상각
  • 미국 SEC, '뇌물 수수 혐의' 인도 재벌 아다니에 소환장 발부
  • 디어(DE) 분기 매출 감소 확대, 곡물가 반등 관찰 필요
  • 윤 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 중반대 회복 [리얼미터]
  • "똑바로 대겠다'던 카니발, 1년 동안 민폐주차…똑같이 해주자 '만행'

[뉴스] 공감 뉴스

  • [보령시 소식]내년 2월28일까지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 중지
  • 잃어버린 서천의 이야기 복원한 전통예술단 ‘혼’ 공연 주목 받아
  • 고공농성 들어간 '마지막 판자촌'…'거주사실확인' 놓고 갈등 격화
  • "몰라보겠네, 너 누구니?"…더 예뻐진 이 SUV 등장에 엄빠들 '환호'
  •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성' 언급 無...서경덕, 유네스코에 고발 예정
  • “인생을 선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써 보세요”…중장년 서른 명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네오위즈,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P’ 인증 취득
  • “지문·얼굴 인증해 로그인”…카카오, ‘패스키’ 도입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엄효식의 밀컴> 트럼프는 4성 장군의 임기를 존중할까?
  • 골드만 삭스(GS.N), 노스볼트 투자금 9억 달러 상각
  • 미국 SEC, '뇌물 수수 혐의' 인도 재벌 아다니에 소환장 발부
  • 디어(DE) 분기 매출 감소 확대, 곡물가 반등 관찰 필요
  • 윤 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 중반대 회복 [리얼미터]
  • "똑바로 대겠다'던 카니발, 1년 동안 민폐주차…똑같이 해주자 '만행'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2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3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4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 5
    ‘대이변’ 대만 프리미어12 우승…日에 4-0 쾌승, 린위민 꼼수 비판감수 이유 있었네, 천제슈엔 결정적 스리런포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보령시 소식]내년 2월28일까지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일시 중지
  • 잃어버린 서천의 이야기 복원한 전통예술단 ‘혼’ 공연 주목 받아
  • 고공농성 들어간 '마지막 판자촌'…'거주사실확인' 놓고 갈등 격화
  • "몰라보겠네, 너 누구니?"…더 예뻐진 이 SUV 등장에 엄빠들 '환호'
  •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성' 언급 無...서경덕, 유네스코에 고발 예정
  • “인생을 선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써 보세요”…중장년 서른 명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네오위즈,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P’ 인증 취득
  • “지문·얼굴 인증해 로그인”…카카오, ‘패스키’ 도입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2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3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4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 5
    ‘대이변’ 대만 프리미어12 우승…日에 4-0 쾌승, 린위민 꼼수 비판감수 이유 있었네, 천제슈엔 결정적 스리런포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