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잡포스트 조회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 농산물 과잉생산 시 , 정부 ‘생산자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 양곡수급계획상 ‘생산자 소득 보장 사항’ 포함 강제
-“수해 보상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도 속도 낼 것”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잡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전준우 칼럼] '분석하면서 읽기'
  • 새 역사 쓰는 김가영, 여자프로당구 최초 4연속·통산 11번째 우승!
  • "차 바꾸려면 지금이 역대급 기회"…연말 잔찻상 올라온 차량, 무엇?
  •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H리그 개막전 승리
  • 김명수 합참의장, 동부권역 접적 지·해역 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 합참 제공
  • 2025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활동 공시 의무화

[뉴스] 공감 뉴스

  • SK,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이사회 2.0’ 본격 추진
  • 순천만 갯벌 찾은 '큰고니' 먹이환경 조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 동국대, '제2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 성료
  •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4회>
  • 단양군, ‘만족스러운 여행지’ 전국 8위 껑충
  • 울진군,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성료…군민 대화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맛’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대구 맛집 BEST5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거대 세트가 벗겨낸 ‘오징어 게임2’의 베일..’OX’는 왜?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원망한 적 없어?” 묻자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의 아들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연예 

  • 2
    두 명의 댄서

    연예 

  • 3
    오직 취향을 담은 집

    연예 

  • 4
    [엘르보이스] 사회가 거대한 남미새라면

    연예 

  • 5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전준우 칼럼] '분석하면서 읽기'
  • 새 역사 쓰는 김가영, 여자프로당구 최초 4연속·통산 11번째 우승!
  • "차 바꾸려면 지금이 역대급 기회"…연말 잔찻상 올라온 차량, 무엇?
  •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H리그 개막전 승리
  • 김명수 합참의장, 동부권역 접적 지·해역 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 합참 제공
  • 2025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활동 공시 의무화

지금 뜨는 뉴스

  • 1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2
    강소휘, 머리카락 자르며 새로운 시작…부진 씻고 승리로 돌아오다

    스포츠 

  • 3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 

  • 4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 5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SK,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이사회 2.0’ 본격 추진
  • 순천만 갯벌 찾은 '큰고니' 먹이환경 조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 동국대, '제2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 성료
  •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4회>
  • 단양군, ‘만족스러운 여행지’ 전국 8위 껑충
  • 울진군,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성료…군민 대화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맛’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대구 맛집 BEST5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거대 세트가 벗겨낸 ‘오징어 게임2’의 베일..’OX’는 왜?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추천 뉴스

  • 1
    “원망한 적 없어?” 묻자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의 아들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연예 

  • 2
    두 명의 댄서

    연예 

  • 3
    오직 취향을 담은 집

    연예 

  • 4
    [엘르보이스] 사회가 거대한 남미새라면

    연예 

  • 5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2
    강소휘, 머리카락 자르며 새로운 시작…부진 씻고 승리로 돌아오다

    스포츠 

  • 3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 

  • 4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 5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