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한국이 강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어제 저녁에 발표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원전 기술에 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얻은 크레디트(신용)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좋은 원전 수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여러 유럽 국가를 다녀봤지만, 단 하나의 국가도 예외 없이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원했다”고 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총리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한미일의 협력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다는 점”이라며 “어느 미국 대통령이 온다 해도 미국의 인터레스트(이익)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 패한 뒤 사의를 표한 한 총리는 향후 거취에 관해 묻자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했었고, 최근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법률안 의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선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법률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서 여당과 많은 경우 일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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