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더불어민주당 간담회 개최…개인 파산·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에 참여한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18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개인 회생과 도산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혁신성장포럼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개인파산과 도산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혁신성장포럼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운영, 회생법원 추가 설치,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도산절차 소개 △회생법원 현황 및 역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욱 법원장은 “도산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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