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 범죄를 단속해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건)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해외 기술 유출 송치 건수는 12건으로 전년(8건)보다 늘었다. 연도별 해외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지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22건)과 2023년(22건)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21년 10.1%에서 2022년(11.5%), 2023년(14.7%)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25.5%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국과 이란이 각 1건이다. 해외로 반출됐거나 반출이 시도된 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6건도 포함됐다.
국수본은 “기술 유출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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