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타머, 민영철도 국유화 등 “국가 재건”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영국 엘즈버러에 위치한 체커스에서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 EPA 연합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노동당으로선 15년 만인 개원연설에서 장기적 경제 성장과 에너지 산업 개혁을 위해 국가 기초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정부의 40개 새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 신뢰를 복원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선 ‘인내와 진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새롭고 예상치 못한 혼란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으며, 국익보다 정치를 우위에 뒀던 과거 14년의 상처들이 우리 기관의 골수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이 즉각적으로 말썽 많은 민영 철도의 성과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의회는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몇 달 내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목표를 채택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방 인프라 수요를 중앙정부와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고용 권리 법안이 100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 따라 최소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제로 아워 계약’을 금지하고 ‘해고 후 재고용’ 관행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는 출산 휴가 급여와 병가 급여를 고용 첫날부터 보장받게 되고, 유연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노조 인정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되고 지난 정부의 논란 많았던 반파업법도 폐지된다.

또 공공자금 83억 파운드(약 14조9000억원)를 투자해 영국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GBE)를 설립할 예정으로 GBE는 단순 투자 기관이 아닌 에너지 생산 회사임을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선거 기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던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해선 국경보안 사령부를 신설해 밀입국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추방하는 계획을 폐기함에 따라 르완다가 요구한 1억 파운드(약 1795억권)는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