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여야 모두 저출산(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도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출산 관련 언론 기사도 쏟아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인데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과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올 상반기 저출산 기사 2039개, 지면 1260건, 매월 200건씩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2024년 1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저출산’으로 검색한 결과를 기준으로 2039건의 기사가 발행됐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 평가 등이 주를 이룬 시기인 만큼 검색어를 ‘저출산’으로 설정했다. 주요 신문의 경우 경향신문 211건, 동아일보 453건, 조선일보 332건, 중앙일보 596건, 한겨레 168건, 한국일보 276건으로 집계됐다.
빅카인즈에 노출된 2039개의 기사 가운데 신문 지면에 등록된 기사는 1260건이다. 1월에 211건, 2월에 199건, 3월에 196건, 4월에 190건, 5월에 198건, 6월에 202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64건으로 1달에 약 200건씩 꾸준하다. 정부 정책이나 고위공직자 등 발언, 기업의 저출산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언론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주체로서 포럼을 열거나 특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같은 달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시간 간격으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때에 보도가 집중됐다. 이후 5월9일 윤석열 정부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19일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출생 가구에 한 번 더 주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기사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 정책 ‘백화점식 대책’ 비판 논조가 대다수
정부와 정당의 저출산 대책 평가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정부 대책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이 대다수다. 정부와 정당들이 내놓은 지원들이 이전의 대책을 ‘재탕’한 것들이 많고 단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
중앙일보 사설 <백화점식 나열 말고 실행 가능한 저출산 대책 내놔야>(1월4일), <어린이집 지원책 넘어선 파격적 저출산 대책 절실하다>(1월10일), 한겨레 사설 <초등학교 신입생 첫30만명대, 인구소멸 향하는 저출생>(1월4일), 한국일보 사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누가 아이 낳겠는가>(3월2일) 등의 사설들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젊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낳기 쉬운 환경’ 만큼 중요한 ‘키우기 좋은 환경’
1200여건의 지면 기사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특집이나 포럼, 기획 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조선일보는 올해 창간 104주년 7개 기획 중 첫 번째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지면을 연간 기획 시리즈로 확대하고 국내외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지역과 기업의 비결을 연재하고 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국제 콘퍼런스도 주최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1월 15일~18일 ‘출산율, 다시 1.0대’ 시리즈에서 일본, 헝가리, 프랑스, 독일 등 출산율 반등을 만든 나라를 취재,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동아일보의 해당 기획은 4월25일 장기 기획 ‘출산율, 다시 1.0대’ 2로 연재했다.
이 특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적 해법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저출산 해법은 보통 아기를 낳은 직후나 1~2년 동안 월급을 보전해주는 방식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이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를 낳기 쉬운 환경’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유연근무제나 노동 시간 줄이기 등의 장기적인 해법을 언급한다.
이 기사에선 일본 이토추 상사에서 오전 5시~8시 출근, 오후 3시~5시 퇴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주2회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결론은 중앙일보 오피니언 <육아휴직만으로 해법이 될까> (4월20일, 민세진 동국대 교수)와도 비슷하다. 민 교수는 “최근 주목받는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이 있다”라며 최근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급여도 높아지는 정책이 공통되지만, “커리어와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이 많아져야 저출산의 추세가 바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장기적인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아빠 출산휴가 나쁘지 않다”, “아이 낳게 할 정도는 아니다”> 기사(1월20일)는 여야 저출산 해법에 대해 MZ들의 상반된 반응을 전했다. 이 기사 역시 “단기간에 대책 몇가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수도권 쏠림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기적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봤다.
‘단기 대책은 소용 없다’, ‘저출산 국가에 적응하자’ 어떻게 볼까
‘저출산 대책은 소용없다’고 비판만 하는 게 옳을까. 많은 기사들이 정부의 정책이 일시적일 것이며 저출산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 단기 대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기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끝난다. 더 나아가 저출산이 왜 문제냐, 이제 적응을 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들도 있다.
반면 이런 관점은 허무주의적이며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가 인구 경제학자 이철희 서울대 교수를 인터뷰한 <결혼·출산 페널티 큰 노동시장 바꾸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어렵다> 기사에는 수많은 기사들을 읽고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나온다.
이 인터뷰에서 이철희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출산율 하락은 완전히 정책 변수만은 아니다. 여러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 대책이 없었으면 출산율은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합리적이다”라고 답을 내놓는다.
또한 저출산 국가에 적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산율 문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것과 지금 저출산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 부분 겹친다. 아동에 더 투자하고 일 가정 양립을 해서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다.
동아일보 2월5일 <저출산 정책 포기가 해법이 될 순 없다>에서 장원재 정책사회부장은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걸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다고 효과가 비례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이기보다 단기적 효과란 지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출산 해법은 △출산과 육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보장 △이민자 유치 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부영 그룹이 ‘1억원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아일보 5월2일 <국민 63% “현급 1억 지원땐 출산 동기 부여될 것”>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현금성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가했다.
조선일보 <“현금 지원 효과 커 vs 밑빠진 독 물 붓기>(4월23일) 기사 역시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재정 정책이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한다.
단기적 정책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동시에 나오면서 “1억 주면 아기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찬반을 다룬 기사도 있다. 한겨레는 5월9일 ‘논쟁하니’ 코너에서 <현금 1억원 지원, 아이 낳겠습니까?> 주제를 정했다. 황정민 SM엔터테인먼트팀장은 <1억 지급, 산발적 정책보다 효과적>에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거난, 고용불안, 노후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장 등 사회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정책이 자리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급을 갑자기 늘릴 시 부작용, 즉 현금을 받기 위해 출산을 하는 경우나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현금만 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1억 원을 주더라고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분배해 주자는 제안도 언급됐다.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오랜 기간 분배해서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단기 대책 동시에, 삶의 질 높일 방안 꾸준히 실행해야
결국 수많은 저출산 대책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너무도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소용없다는 결론을 섣불리 내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동아일보 강유현 산업부 차장은 <난임휴가 결재서류에 사인할 준비 돼있습니까?>(5월29일)에서 “결국 삶의 지속 가능성이다. 영아기에 정부가 기저귀값을 한 달에 수십만원 준다고 해서, 목돈을 주거나 대출을 탕감해준다고 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는다”며 “부모가 출근 전 차려 놓은 밥을 자녀가 냉장고에서 꺼내 혼자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 먹을 수 있는 나이까지 키워 놓으면 사교육이 문제”라고 썼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한겨레 <초 저출산, 여유없는 삶의 그늘>(7월10일)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우리가 번식을 하면 우리의 유전자와 함께 사실상 자녀에게 우리의 대략적인 사회적 위치도 물려준다”며 “본인이 가진 사회적 위치에 어느 정도 만족해야 안심하고 출산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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