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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불편합니다. 연봉이 1억2000만 원인데 부족하다고 파업을 합니다. 모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분과 연말성과급을 다 합치면 5000만 원 소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임단협) 교섭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다. 한 전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활동한 대표 노동운동가다.
한 전 사무총장은 15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노동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최초요구안 1만2600원(시급)대로 정해지더라도, 연 3100만 원 수준”이라며 “(다른 편에선) 1억2000만 원 부족하다고 파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는다, (이 상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소득에 사회성을 도입해야 한다, 1차 노동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기업은 일정 부분(이익)을 사회로 돌려주고 2차 노동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2주차를 맞았다.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임금이 1억2000만 원이란 점을 두고 경영계서는 파업 당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경영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노사 임단협을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연봉 5000만 원을 인상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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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임금,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중소기업으로 요약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 두 시장은 근로조건 차이가 워낙 크고 이동도 어렵다. 이 구조를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노조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초반으로 대부분 대기업·공공부문에 쏠려 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 활동은 근로자 스스로 임금 인상, 복지 개선을 이루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0.6다. 근로자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43.7에 머무르면서 2019년(42.7) 수준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이 상황이 보여줬다는 게 한 전 사무총장의 인식이다.
우려는 2차 노동시장은 물론 1차 노동시장 일자리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큰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15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 문제는 노동법 학자 관점에서 정리해고 이슈의 등장”이라며 “AI 시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사무총장도 18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1차 노동시장 내 반도체와 자동차 일자리는 결국 AI와 결합된 로봇에 뺏길 것”이라며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 노동 비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늘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하후상박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 파업은 노조의 고유 권한이란 지적에 대해 그는 “노조의 기능은 임금의 사회적 조율”이라며 “우리 사회는 기업별 노조가 임금 인상에만 몰두해왔다, 임금의 사회적 조율 역할이 없는 노조는 그냥 이익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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