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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 업체가 주한미군 등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들의 무기 및 시설 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언론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방부와 미군 사령부, 미국의 군수 파트너들 사이에서 철저한 국내 양자 관계로 유지해 온 무기 및 시설 보수·유지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지역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RS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내에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미군 사령부에 RSF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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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사령부는 이 프레임워크에 역내 5개 동맹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우먼 차관보는 “5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명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인·태 지역에서 핵심 5개 동맹국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양국 방위산업이 파트너를 이루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매우 고무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5개 동맹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 등에 대한 ‘MRO(유지·보수·운용)’로 불리는 정기 정비·수리·분해 수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우먼 차관보는 “과거에는 국방 전력의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국가적 책임으로 간주됐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 내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며 “그러나 이제 전투의 속도감 등을 고려해 역내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역내 파트너들은 이미 우리와 비슷한 장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기존의 유지 및 수리 등 전반적 능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14일 공개한 RSF 계획에서 “MRO 이니셔티브(구상)는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방위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생산 및 유지 노력의 잠재력을 가진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기존 역량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파트너 역량을 개발해 미군연합사령부와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전반적인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통합 접근 방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은 전진 배치된 함정의 간단한 정비 등은 주둔국의 미군 기지 내 독에서 진행하지만, 본격적인 보수나 분해 수리 등은 미국 본토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미군의 MRO 예산은 약 139억달러(19조200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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