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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토론회에서 책임자 처벌과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임호선 의원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제2의 오송참사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2차, 3차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을 강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다만 처벌은 쉬운 해결책이다. 처벌만 한다고 해서 또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예방법 논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현재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들은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희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도 “모든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그들이 배제된다”며 “주요 주체가 소통 과정에서 배제됐기에 재난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는 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추진 로드맵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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