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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들에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거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FDPR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및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동맹국들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중국 업계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은 중국의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측의 반발을 우려해 FDPR의 적용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수출 제한에 동참하고 있지만 중국 내 장비 정비 업무는 허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정책 기조를 바꿀 유인 역시 부족하다”고 짚었다. FDPR의 대안으로는 미검증기관명단(UVL·수출 통제 우려 대상)의 확대 등이 거론된다.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기대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서 제조된 일부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일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있다”며 “차량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 일부는 동맹국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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