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한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리는 제한절인 17일에도 여야는 금도를 넘는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정신이 팔려있다”고 맞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장관·방통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다”며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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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라 규정하며 “이 후보자는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는데, 국민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이 끼친다”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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