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협의체 참여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특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재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시작을 제안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참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연금개혁은 정쟁 수단일 뿐이었냐”며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은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이 안은 오히려 미래 세대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 필요보험료율이 현행보다 3.3%p 커지게 된다”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연금개혁안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이 진정 지속 가능한 개혁의 완성적인 안이 될 수 있겠냐”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욕먹을 용기를 민주당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 전 대표가 던진 제안이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연금개혁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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