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자유·평화·번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화를 통해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장 전 기확관의 평가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제헌절 76주년에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5천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룩해 보지 못한 오늘의 위대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며 역사적 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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