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세수 결손 대책이 먼저’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히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16일)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세수 결손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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