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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2003년 상한 준용… 5만원 상향 지지”

조선비즈 조회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협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또 “(현행 규정은) 법 준수 의지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도 했다.

협회는 “외식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의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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