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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전공의들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1만여 명의 무더기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올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까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15일 정오까지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5명이었다. 이달 12일 1111명과 비교해 4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각 수련병원은 결원을 고려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적인 전공의 사직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병원들은 개별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는 데 반발하자 일부 수련병원들은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일방적인 사직 처리는 현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병원들이 복지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대다수 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하는 전공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부가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특례를 인정해준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에도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내년에도 수련병원들이 1만 명이 넘는 ‘전공의 공백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경영이 악화해 비수도권 지역 병원부터 줄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의료센터 문을 닫고 17~21일에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규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병원 측과 전문의 사이에 처우 등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1개 병원에 한정됐고 단계별 정상화 플랜을 추진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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