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명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에게 해당 사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할지 물었고,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두고도 질타를 가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