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따라하는 모방 효과
김호중 음주운전 이후 모방 범죄로 이어져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도주 사건이 미친 충격파가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노출시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법적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
모방 범죄는 유명인사의 행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도주로 인해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전국적으로 이를 모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35분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포르쉐 SUV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사고 발생 6시간 30분 만에 운전자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3일 오전 1시, 부산 해운대구청 근처에서도 벤츠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발견한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통경찰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 A경정은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요즘은 ‘김호중처럼 도망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그는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측정 수치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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