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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사전투표제의 폐지와 함께 부재자투표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며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대가가 정치 불신의 확산이라면 이건 너무 큰 대가”라며 “불투명하고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 불신이 가중돼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정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제도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라며 부재자투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 초기에도 부재자투표를 진행했다. 2020년 선거부터는 검증하면 이상한 투표 용지들이 나온다. 이것들이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투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례들은 꼬리표가 찢어진 투표용지 또는 도장 위치의 오기 등 다양하다. 다만 개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일부 유권자나 정치권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표소 상황을 보면 개표기에 1번 표는 1번 칸에 2번 표는 2번으로 가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필요한 표는 8번 쪽으로 빼 놓는다. 이곳에는 1번, 2번 모두 다 갈 수 있어 표가 섞이게 된다. 이걸 보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참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1.3%, 제21대 선거에서는 26.69%, 제20대 선거는 12.19%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사전투표율이 증가하며 국민적 투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한 점진적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표에 임하다 보면 선관위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부실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다. 사실 부재자투표 때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해 투표소에 잘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돈의 논리로만 환산한다면 우리의 주권행사인데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비용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서 보궐선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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