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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사교육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확한 진단 등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어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검토･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교육 과열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위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위가 특위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교육비가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조사 대상 학생 수가 이 기간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7만 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 2022년 26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사교육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인 입시 제도 개선 없이는 사교육 경감이 어려운 만큼, 특위 구성만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유발 요인인 대입제도, 고교서열화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 모두 법률과 연동된 사항이라 국교위가 손 댈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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