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연임설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방심위 파행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 추천 3인 몫의 방심위원만 위촉이 가능해 정상적인 9인 구성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한 방심위 간부급 직원에 구두로 방심위원 연임 관련 규정 및 전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고 류 위원장은 최근 인사 검증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문도 내부에 파다하다.
방심위 관계자 A씨는 16일 통화에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만약 연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하마평이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 임기는 오는 22일 종료된다. 방심위 관계자 B씨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연임하는 건 물론이고 (연임)하자마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 초기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두고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총선 전후 잇따른 방송사 중징계가 입방아에 오르자 이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제재 빈도와 함께 ‘표적심의’ 논란이 일었던 신속심의에서도 MBC 비중이 줄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폭주한 이후 방심위가 비교적 잠잠해진 것이다. B씨는 “다음을 생각한 태도 변화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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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을 판단 않고 방심위로 송부시킨 것도 류 위원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A씨는 “사실상 권익위에서 (연임을 위해) 털어준 것이다. 권익위 결정 직전에 류희림 위원장이 처음으로 위원회 일은 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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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방심위원 추천 관련 공문도 받았지만 당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위촉(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방심위에서 반복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된 건 없다”면서도 “류희림 위원장 연임과 무관하게 지금 상태에서 국회가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에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저번처럼 민주당 추천 몫만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별도 설명 없이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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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방심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 위촉이 보장되는 건 대통령 추천 몫 3인뿐이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 상임위(과방위)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상임위 추천 몫 위촉이 불투명해진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연임되는 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사주’ 의혹 등으로 방심위 직원들과 대대적 갈등을 빚어 온 류희림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노조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지난 15일 방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류 위원장이) 연임하고 싶어한다는데, 직원들 1인시위 안 마주치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가지도 못하는 분이 연임할 용기는 있나”라고 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16일 미디어오늘에 “1월부터 류희림 사퇴 촉구 1인시위를 누적 연인원 500명 넘게 참여해 왔다. 연임 가능성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류희림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방심위 구성원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3인 체제 방심위를 출범시키지 않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방심위원 위촉 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8일부터 방심위 홍보팀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류 위원장 ‘민원사주’ 신고 방심위 송부 결정에 대한 입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설’이 사실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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