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사직 처리 마감일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유감을 표하며 대체 의사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는 수십 년 간 지체 돼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는 사직 처리하고 9월 중 대체 인력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 3765명 중 1만 1111명(8.1%)이었는데, 사직 처리 마감일을 계기로 전공의 복귀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확한 전공의 복귀율은 향후 정부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어제(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근 제5차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단체 중에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전날 서울 종로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하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의개특위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한세원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전해들은 바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 95%는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일괄 처리를 폭압적인 처사를 진행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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