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퇴사→취업→퇴사 반복하면 실업급여 ‘절반만’ 법 개정 다시 추진

조선비즈 조회수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선DB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선DB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않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줄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당시 제출됐던 개정안에는 5년간 반복수급 횟수가 3회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50% 감액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 성명에서 “반복 수급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것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가 합격하더라도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정말 1천만원이면 산다고요?"…'가성비 추천 차량' 5개, 무엇?
  • 美 원전 100년 시대 준비… 韓은 이제야 10년 추가연장
  • 금메달 못 딴 8살 딸 뺨 '철썩'…"진정시키려고 그랬다" 비정한 아버지 ‘뭇매’
  • 尹, 페루에서 2년 만에 中 시진핑과 정상회담
  •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뉴스] 공감 뉴스

  • "'무뎅' 보러 가자"…태국 지역 경제까지 살린 '이 동물' 무엇
  • [지스타2024] ‘대작’ 가득 찬 벡스코, 인파로 ‘북적북적’
  •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시진핑과 회담… ‘한중관계’ 개선 시그널?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 법원, 이재명 중형선고 이유는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 소형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회생절차 개시… 재운항 기대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지스타/넷마블] 몬길 신작은 스팀덱이랑 ROG 얼리X로 하세요~

    차·테크 

  • 2
    “게임사·게이머 갈등 근본 원인은?” [지스타 2024]

    차·테크 

  • 3
    “소토의 목표는 오타니 계약을 넘어서는 것” 6억달러+α로 불만족? 악마 에이전트 자존심 회복하나

    스포츠 

  • 4
    베네수엘라, A조 1위로 슈퍼라운드 진출…미국도 동반

    스포츠 

  • 5
    아리아나 그란데 환호하게 만든 재재의 선물: 넘치는 센스에 박수 보내고 싶어진다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정말 1천만원이면 산다고요?"…'가성비 추천 차량' 5개, 무엇?
  • 美 원전 100년 시대 준비… 韓은 이제야 10년 추가연장
  • 금메달 못 딴 8살 딸 뺨 '철썩'…"진정시키려고 그랬다" 비정한 아버지 ‘뭇매’
  • 尹, 페루에서 2년 만에 中 시진핑과 정상회담
  •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지금 뜨는 뉴스

  • 1
    수많은 명장면 보유한 '정년이'에서 김태리가 직접 고른 최애 장면은 과연 뭘까?

    연예 

  • 2
    김민재 보호하던 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 포르투갈 대표팀서 부상 날벼락

    스포츠 

  • 3
    KBO ERA 6.17에 최다패, 자기주도 볼배합 대실패했는데…충격 대반전, 베네수엘라 도쿄행 이끈 영웅이다

    스포츠 

  • 4
    조재윤X정태우, 유튜브 구독자 670명 굴욕 "창피하더라"(조동아리)

    연예 

  • 5
    침체된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 활활”… 가성비 모델 쏟아질까?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무뎅' 보러 가자"…태국 지역 경제까지 살린 '이 동물' 무엇
  • [지스타2024] ‘대작’ 가득 찬 벡스코, 인파로 ‘북적북적’
  •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시진핑과 회담… ‘한중관계’ 개선 시그널?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 법원, 이재명 중형선고 이유는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 소형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회생절차 개시… 재운항 기대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지스타/넷마블] 몬길 신작은 스팀덱이랑 ROG 얼리X로 하세요~

    차·테크 

  • 2
    “게임사·게이머 갈등 근본 원인은?” [지스타 2024]

    차·테크 

  • 3
    “소토의 목표는 오타니 계약을 넘어서는 것” 6억달러+α로 불만족? 악마 에이전트 자존심 회복하나

    스포츠 

  • 4
    베네수엘라, A조 1위로 슈퍼라운드 진출…미국도 동반

    스포츠 

  • 5
    아리아나 그란데 환호하게 만든 재재의 선물: 넘치는 센스에 박수 보내고 싶어진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수많은 명장면 보유한 '정년이'에서 김태리가 직접 고른 최애 장면은 과연 뭘까?

    연예 

  • 2
    김민재 보호하던 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 포르투갈 대표팀서 부상 날벼락

    스포츠 

  • 3
    KBO ERA 6.17에 최다패, 자기주도 볼배합 대실패했는데…충격 대반전, 베네수엘라 도쿄행 이끈 영웅이다

    스포츠 

  • 4
    조재윤X정태우, 유튜브 구독자 670명 굴욕 "창피하더라"(조동아리)

    연예 

  • 5
    침체된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 활활”… 가성비 모델 쏟아질까?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