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국가정체성 사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다”며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예방과 피해 지역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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